싱크대막힘에 대한 11가지 사실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4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9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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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때로는 그룹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또는 조직과 관련된 금액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싱크대막힘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6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600만 원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하수구막힘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10월 18일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1년 12월 30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9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1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3년을 실시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2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9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60년 2월 7일, 2023년 2월 1일, 2022년 9월 6일, 2022년 1월 6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5년간 총 3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6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사원, 2022~2026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파악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